2020 국정감사 이슈정리 - '금융그룹통합감독'·'공정경제 3법'·'지역화폐'·'사모펀드', 코로나로 대면 접촉 최소화

오는 10월 7일 국정감사가 3주간 막을 올립니다. 정기국회에서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이번 21대 국회가 편성되고 나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당한 이슈들과 쟁쟁한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증인, 참고인 채택은 국감의 미리보기라고 볼수있을 만큼 포인트들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국정감사, 주목해볼건 어떤게 있을까요?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 쟁점은?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은 크게, 금융그룹통합감독, 공정경제 3법, 코로나, 비대면, 소상공인 대책, 지방자치 단체 등의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많이 주목받는 것중 단연 하나는, 공정경제 3법입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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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것으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공정경제 3법의 처음 목적은 '갑질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이었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나가고 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좀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27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10월 7일과 10월 8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다음달 10월 7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모펀드와 옵티머스 자산운용, 라임펀드 사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마련하려했으나, 그 개선안이시행되기 이전의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의 환매가 중단되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펀드를 매각할 당시에 투자자산을 속여취한 정황등이 발각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었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모펀드 운영진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우려와 요청의 목소리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출처 : news1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의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모두 증인/참고인 명단으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로 알려져 있는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와 노사협력부 관계자 등이 사모편드 에대한 관련 증인으로서 포함됩니다. 참고인으로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자 모임 대표와 라임펀드사태의 피해자등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흔히  '기업구속법' 혹은 '기업장악법'등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건이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긍정의 목소리나, 공감한다는 방향의 언지를 주는 중이기에 더 핫해진것같지만, 사실상 야당내부에서와 재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이번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안건심의가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강행통과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측에서는 아마 이번 국정감사때 공정거래 위원회와 금융위/금감원과 같은 기간들에 대한 감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지역화폐'라는 주제를 놓고 논쟁을 펼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을 기재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유찬 원장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최근 홍보하고 강하게 밀고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의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와이

심지어,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보고서에 '얼빠진' 이란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고 해서 더욱 크게 기사화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개정과 문제를 언급하였고, 따라서 이번에 김유찬 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으로보아서 이와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그 긴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와 같이 몇몇의 '관전 포인트' 들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금 소극적이고, 대면접촉은 피하는 추세로 가고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감장에 출석하는 인원을 줄이고 국감축소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국정감사도 이번 코로나의 분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바뀐 많은 것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 코로나때문에? 그럼 나올사람도 안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사람들은 무조건 이번 국감을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 출석을 해야지요. 하지만 분명히 이번 코로나사태와 같은 분위기의 국감을 반기는 이들도있을겁니다. 왜냐면 민간 기업 CEO들은 이번 코로나로인하여 대면접촉을 줄이기위한 핑계로 안나올수있는 구실이 생기게되었거든요.

이번 국감 축소와 대면 접촉 최소화로 인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생기긴했지만, 아마 양심적이고, 책임감있는 우리 CEO 분들께서는 참석을 정말 하고싶으신데, 못하신 걸 겁니다. 

“올해 국감은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올해 국감은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을 만큼, 이번 코로나 19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하여 국회에서도 조심하려고 하는 분위기인것같습니다. 물론 증인 몇몇을 배제하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감을 진행하는 인원들과, 취재진들만해도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몰려들것 같긴하지만, 조심해서 나쁠것은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민간인 출석인원도 줄이고, 그에 따른 수행인원들이나, 취재진도 조금씩줄이면 서로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부디,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제대로 준비가 된 질의와 토론이 아니라, 호통이나 우기기같은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 저요 저요!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싶어하시는 국회의원분들도 계신가요?

물론, 이같은 글들이나 질문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생각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다" 라는 말이요. 물론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로나 할 말로, 정말 국회의원정도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분들께서 그러시진않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날카로운 평가나 취재진들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이번 국회에도 물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시는 의원분들도 있을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EBS국정감사에 대한 펭수를 참고인으로 호출했다는 의원분께서도, 이러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지않은 말들인, "관종이냐" 라는 말도 나오고는 있지만, 설마 배울만큼 배우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권을 잡고계신분들이 그런 의도로 말을 꺼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펭수와 관련된 국정감사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펭수에 대한 EBS의 제대로 된 펭귄복지(?)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급여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궁금하긴하지만,

jackmate.tistory.com/59?category=833120

펭수 국정감사 출석. 펭수 드디어 탈을 벗나? 갑자기 국회에 불려가는 펭수의 운명은?

 이번 20대 국회의원들내에서 국민들의 뇌리에 제대로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이슈가 되는 존재감보다는 실력으로 보여주고, 소신으로 보여주는 존재감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오래가는 존재감이 아닐까싶습니다.

 이래저래 걱정되고 기대되는 2020 국정감사. 상황이 상황인지라 걱정이 앞서지만,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