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로 손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의 자필 옥중입장문을 통해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라임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검찰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분개하고 반격했고,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공세가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라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에 대해서, 직접감찰을 나섰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각자 이번 사건에서, 라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일축하고, 김봉현 전 회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번 권력형 게이트를 외치면, 국민의 힘이 이번에 야당인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폭로설 등으로 인해서, 놀란것인지 일단 신중하게 행동하려하는것인지 침묵에 잠기게 되었다고합니다. 

이번 라임사태 김봉현 전회장의 폭로 내용은?

그 이유는 김봉현 전회장이 폭로한 사실때문인데요,김 전회장이 

“로비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이미 이야기 해보았었으나, 무시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다”

라고 주장했다고 한 것때문입니다.

김봉현 전회장 / 출처 연합뉴스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항상 여당에게 주장하던, '권력형게이트'를 자신이 역공당하는 형세가 되어버리는 것이기에, 현재 여당은 이와 같은 형세에서 역공에 나서기도했다고 합니다.

김봉현 전 회장에 따르면 검찰 로비를 계획한 건 지난해 2019년 6월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헤지펀드 1위 운용사인 라임펀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잡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수사를 이과정에서 사건과 수사를 없애고 진정시키기 위해 검사 출신의 A변호사에게 수표로 1억원을 로비했고,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은 A변호사의 소개로 검사 3명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A변호사는 “앞으로 라임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김 전 회장에게 소개했다. 김 전 회장은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다. A변호사의 예견대로 3명의 검사 가운데 1명이 라임수사팀에 들어갔다.

출처 뉴시스

주요인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출처: 일요신문

 

 10월17일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 간부·검찰 로비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매일 '권력형 게이트'를 외쳤던 국민의 힘은 침묵에 잠겼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 지시하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라임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차단하고 나섰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이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를 보여준다" 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력한 수사필요성을 밝힌 추미애법무부장관 출처 ytn

김남국 의원 :   "김봉현씨 옥중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야당 의혹은 덮어버리고, 청와대와 여당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페이스북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  "공작의 냄새가 진동한다. 윤석열 검찰은 뭐 하는 것인가"라면서 "김봉현이 수억 원을 로비했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은 왜 수사조차 하지 않았나"라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용민 의원 : "김학의 사건 때 동영상이 있어도 김학의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검찰도 그 말을 믿어줬었다"면서 "라임 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측 즉, 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한 김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했다"며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내용의 진실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넘어가더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스 사태’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도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함께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출처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한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한 폭로에 대해 철저 규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입장에서는 17일 저녁 입장문에서 -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에 로비 의혹 전반적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비리의혹과 같은 부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범죄 혐의 유무와 같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이에대해서 사람들의 의견과 개인적인 견해또한 공수처가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의 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사람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세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검찰총장님께서 목표하시고자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규명을 하는 것은 이뤄져야하지만, 이것이 애초에 검사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검사들이 사건을 조사하는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수 있을지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을것같습니다. 

 

실제로 비리나, 제식구감싸기식 수사가 진행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형세에 검찰측에서 진행을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어쩔수없을것같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측에서 함께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나왔지만 고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유. 사회와 정치에 관련하여 아시는 분들께서는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는 구조상개선되기 상당히 어렵고 이해관계도 많았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검사가 수사도 진행할수 있는 폐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정되지 않은 것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 더 이슈가되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싶습니다. 

 항상 좋은 면만 바라보고 살고 싶었고, 우리가 권력을 준 분들의 말과 행동을 믿고 힘을 주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고쳐야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싫어하지만, 고쳐야할 점이나 잘못된 점들은 수정하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어야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