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윤희숙의원 "나는 임차인이다" 발언/사이다? 망언?

먼저 임대차3법 (임대차보호3법)이란?

임대차보호 3법(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임대차법 설명

 

출처 : 네이버 인물검색

출처 : 연합뉴스

<윤희숙 의원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 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 이제 연설이 아니라 팩트로 가보겠습니다.

임차인이기에 개인적인 고민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나누려는 듯한 시도. 연설과 시도로만 보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평생 임차인으로 산 것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박 의원님은 "언론에 따르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출처 : YTN

 

---

자, 이제 이번 발언은 사이다였을까요?  아니면 망언이였을까요??

저도 박범계의원님의 반박내용을 듣기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윤희숙의원님께 상당한 공감과 연민과 동질감을 느낄뻔했습니다. 물론 윤희숙의원님의 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의 대부분이 기득권, 최소 중산층이상의 의원님들이 많기에 약간 이질감을 느끼긴 하였지만요. 당을 떠나서 소신있게 자신의 발언을 하는 모습은 좋아보였습니다. 오히려 당의 기존활동들과 반대되는 발언에 감동받을뻔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듣고 난 후 윤희숙의원님의 발언은 그저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리를.. 그저 한편의 5분짜리 거짓 연극으로 채운것 같아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사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높은곳중하나인 서초구에 사시는분께서, 자기 집도 있으셨던 분이였다니...

물론 팩트가 아니라면, 박범계의원님께 실망하게 되겠지만, 해당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윤희숙의원님께서 반박이 따로 없는것으로 보아.. 조심스럽게 진실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