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정리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 신청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저또한 궁금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에 대한 기준과 같은 정보들을 저도 상세히 알아보고 정리할겸, 적어보고자합니다. 이번 코로나 3차 확산으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속해서나오는 가운데, 이에 맟추어 맞춤형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나왔다고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기준 정리

현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 대책을 의결한뒤에 1월 6일부터 공고를 시작한 뒤 ,본격적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밟는다고합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한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까지 지원을 완료할계획을 가지고있다고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신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고, 그 후에 상세한 정보들과 궁금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부분들을 더 깊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출처: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SBS

1. 별도 심사없이 신청 만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요약 - 집합 제한업종 :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추가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을 포함하여 약 250만 명가량이 된다고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 심사가필요하지 않고 오직 신청 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시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고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지급하며,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혹은 어쩔수 없이 제한된 업종과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임차료나 고정비용등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별도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고합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최대 3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노래방, 헬스장 등과 같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출처 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2. 3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지급 기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3차 재난 지원금의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가오는 1월 6일 공고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내 문자는 1월 6일부터 8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송된다고합니다. 또한 이미 수혜를 받았던 65만 명은 더욱빠른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이 50만 원을 바로 지원한다고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을 받는 5만 명에 대해서는 1월 15일 이후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비교적 빠른 심사와 절차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합니다.

-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3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 기준은?? - [요약]

◇ 프리랜서, 택시기사등과같은 경우는 경우에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그 정도는 다르나 대부분 50만원~100만원 과 같은 범위에서 지급예정이라고합니다.

현재까지 공지된 바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있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프리랜서, 특고, 택시기사 등과 같은 경우는 50만원~100원가량 차등지급이 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이미2차 재난지원금때 수혜를 받았던 65만명은 별도 절차나 심사가 없이 50만원지원) 

3차 재난지원금 자료 출처동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

3.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4조 1천억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버팀목자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보면,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이 내년 1월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Q) 그렇다면 편의점은 불가능한가요?

편의점도, 어떤 소상공인들에게도 물론 포함되는 내용이기때문에 매출감소 + 4억원 매출 이하 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받으실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담배값에 대한 부분들때문에 이번 지원대상에서 실질적으로는, 담배값매출은 많지만 순이익은 높지않은데, 그것때문에 편의점주들에 대한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이 제외 되는 것이 아니냐는얘기가 나오고있다고합니다.

아무래도 담배의 경우에는 세금이 80%가량에 달하기때문에 수익적으로 순수익은 많이 나지않지만 매출에는 높게잡히기때문에 의미가없지않냐는 논란이 나오고있다고합니다. 또한 편의점 협의회에서는 편의점이 이번 집합제한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불공평하지 않느냐고주장했다고합니다. 실제로 연말연시에 방역차원의 대책에서 정부는 부산, 충남, 제주 등의 광역자치단체에 소속하여있는 모든 지역들의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을 모두 금지시키는 집합제한 행정명령등을 발효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을 겸업하고 있지 않은 40%가량의 일반 편의점과 같은 경우네는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이 되지않기때문에 지원금 지원금 200만원은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추가적인 대응마련이나, 공지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착한' 임대인도 지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임대인도 임차인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몇몇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받을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주었다고합니다. 이러한 이들, 소위 부르는 '칙한'임대인들에게는 인하액에 대한 70% 소득 및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인들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소득공제율을 기존 50% 였던 것에서 -> 70%로 상향하고,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소득공제율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합니다.

5.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가업종들 - [겨울 스포츠 관련시설, 여행업 및 특별업종]

이번 3차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할수있는 추가업종들은 이와같습니다.

첫번째로, 겨울 스포츠 관련시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겨울스포츠관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스키장

방역강화를 위하여 현재 겨울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스키장과 같은 시설을 폐쇄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고, 운영을 하고있지 못한 스포츠시설들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상세한 3차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으로는, 겨울스포츠의 시설 내에있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원(1번참고)을 받게됩니다. 또한 연말, 연초에 성수기를 놓치게 된 4만 8천여개의 소규모 숙박시설들에대한 집합제한시설들에는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합니다.

두번째, 여행업 및 특별지원업종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행업 및 특별지원업종들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준

 

이번 대책에는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에 해당되는 부분들과 해당관련 업종에 계신분들께도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고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3개월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세번째, 방역관련 인력및 시설, 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방역관련 인력및 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기준

위와같은 부분들 뿐만아니라 방역관련 인력 및 시설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같은 부분들에 3조 7000억원은 별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합니다.

 또한 주요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현금지원사업과같은 부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며, 이번 다가오는 설연휴가 오기전에 대부분 받으실수있도록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합니다. 90%가량이상이 받도록 하겠다고하였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수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및 신청 등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글이 되셨으면 하며 다른 글에는 더욱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