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뜻

레임덕 뜻은?

오늘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 레임덕이라는 단어는 흔히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을법한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간단히 설명하면

레임(Lame) = 절름발이

덕(Duck) = 오리

즉, 영어로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정말 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들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나, 지도자 혹은 임기가 종료되어가는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레임덕 뜻

정치지도자는 누구나(왕이 아니라면) 집권 시기가 있고, 집권말기의 시기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레임'의 뜻인 절름발이, 덕의 오리를 붙여서 절름발이 오리, 즉 기우뚱기우뚱 다리를 저는것과 같이 걷는 오리의 모습에 비유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권력 누수현상]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레임덕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주요 현안과 같은 것들에 대한 정책 결정들이 늦어질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체제의 업무 능률에 지장을 주어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있어야할 정부의 권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와 같이 공직자 뿐만아니라 나라전체가 기우뚱하고 불안정하게 될것이기때문입니다.

레임덕의 유래는?

레임덕 뜻

본래 이 레임덕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정치인에게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재 레임덕 뜻은 지금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저렇게 정치권이나 권력누수현상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레임덕 용어의 유래는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의 레임덕 뜻은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런던의 증권시장에서는 본래 증권의 추세나 현상들을 동물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에, 내려가는 장세를 곰에 비유하는 것과 비슷하게, 채무 불이행 상태의 투자자, 증권 거래원들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하였다고합니다.

원래 이렇게 런던 증권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인 레임덕 뜻은 1세기 뒤인 19세기에 미국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레임덕은?

 19세기 남북전쟁(1861~1865) 때 레임덕이라는 용어는 지금사용되는 바와 같이 사용되었는데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얼마 남지않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비하의 의미가 섞여있다고 볼수있겠죠? 뒤뚱거리는 오리처럼 불안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리더나,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기때문에 이러한 말이 생긴것이라고 합니다.

레임덕 뜻

 그리고 레임덕 뜻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때 사용한다고합니다. 예를들어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까지였지만, 2006년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해당 집권당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모두 패배하고, 심지어 겹친데 겹친겪으로 이라크전쟁에서의 실패와 경제 파국까지 겹쳐지며 레임덕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반면 레이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8년 임기 말에 레임 덕에 시달렸지만, 다만 밸런스를 잡아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었는지, 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와 앨 고어가 각각 대선에 출마하면서 레임덕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고 그쳤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레임덕 수정조항)를 제정,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월로 앞당겨 대통령의 권력이 추가적으로 몇달간 더 늘어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고합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이자 차기대통령) 에게 패배하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채 2달이 남지 않았는데, 현재 이러한 상태의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권력이나 정책권한들이 점차 적어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기에 권력 누수현상이 일어날수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비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놓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정책운용만 있지 않다면 뒤뚱거리지 않고 갈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레임덕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블로그에 기재하는 것은 기피하는 편이기때문에, 간단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적어보자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통령 권력의 상징중에 하나인 '인사권'이 법원이나 검찰측에 의해서 훼손된상태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그치며 끝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아주 가벼운 수준으로 그치며 끝이나면서 혹시 문재인정권의 레임덕시기가 가속화 되거나 벌써 다가왔다고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있기때문에 현재이런현상이 나오고있지않느냐는 입장과, 검찰측, 법조계쪽의 힘이 대통령이나 여러 공직자들의 권력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이 아니냐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당연하게 여겨질수도, 정말 불합리하여 분노할수도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것은 식견을 넓히고 감정이나 여론몰이 등에 동하지 않고, 사실과 옳은것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습관과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이야기로 가기전에 여기까지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임덕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