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정보 & 시사경제/시사 및 경제44 [임대차3법]윤희숙의원 "나는 임차인이다" 발언/사이다? 망언? 먼저 임대차3법 (임대차보호3법)이란? 임대차보호 3법(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임대차법 설명 1. 임대차 3법의 시행시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바로 오늘. (2020년 7월 31일 부터 시행)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 jackmate.tistory.com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 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2020. 8. 1. 뉴질랜드 대사관 김홍곤 성추행사건/ 한국정부에 실망 " 국제적 망신 " 이보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적 망신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얌전하게 표현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짧은 사건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때,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중이며 뉴질랜드 언론사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수사를 원하지만, 한국외교부는 마땅한 협조를 하지 않고, 해당 외교관 A씨는 이미 뉴질랜드를 떠나고 수사는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래의 기사 제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뉴질랜드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없어 한국 외교관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려는 시도.. 2020. 8. 1. 이전 1 ···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