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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사관 김홍곤 성추행사건/ 한국정부에 실망 " 국제적 망신 " 이보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적 망신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얌전하게 표현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짧은 사건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때,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중이며 뉴질랜드 언론사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수사를 원하지만, 한국외교부는 마땅한 협조를 하지 않고, 해당 외교관 A씨는 이미 뉴질랜드를 떠나고 수사는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래의 기사 제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뉴질랜드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없어 한국 외교관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려는 시도.. 2020. 8. 1.
임대차보호 3법(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임대차법 설명 1. 임대차 3법의 시행시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바로 오늘. (2020년 7월 31일 부터 시행)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계약 갱신 청구권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이라고 합니다. 2. 임차인이 갑이 되는 법? =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단순히 누군가 갑이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구성이 많은 법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문제였던, 과도한 집주인에 편향되어 있던 권력과 같은 힘을 균형잡게 펴는 것이 애초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이기도 ..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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