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벽정리 2022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번에 다시 발표되면서,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위드코로나 같은 상황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미루고, 완화해왔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총 16일 동안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벽정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코로나의 심각성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발표하며, 사적 모임인원은 최대한 축소하고(4명수준), 식당이나 카페, 유흥시설과 같은 곳들의 영업시간은 다시 저번처럼 오후 9시(21시)까지로 제한 한다는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간과 각 시설들에 대한 운영 시간입니다.

1.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기간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 2022년 1월 2일 일요일 (총 16일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내용출처중앙일보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규제(최대 4인)

- 모임 인원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 까지 가능합니다.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식당과 카페 등 기존 12월 18일 이전에는 수도권에서는 6인, 비수도권은 8인 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부터는 전국 모두 최대 4인까지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에 속한 대상은 예외범위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또한 미접종자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PCR음성확인서 등을 지참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 등 이용할 경우 혼자 이용 혹은 배달/포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점이 이전에 1인 미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자 2~3인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사적모임을 가졌던 것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 내용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운영시간

업종과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인 운영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21시(오후 9시)로 알려져 있으며, 22시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21시까지(밤9시)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이와같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21시 까지로 일반적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식당과 카페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그 업종들도 21시까지라고 합니다.

2) 예외로! 22시까지(밤10시) 제한

다중이용시설 3그룹에 해당하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에 추가적으로 경륜장,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에 해당하는 영업장들은 밤10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사 혹은 집회 같은 경우, 2021년 12월 18일 개편안때, 몇가지 바뀐사항들이 있습니다.

- 50인 미만의 행사/집회시 : 접종여부 구분하지 않고 가능

-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시 :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최대 299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저번에 별도수칙사항이던 박람회나 국제쇼 회의, 전시회 등의 경우 50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는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외 학교 혹은 공공기관, 직장의 경우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으로 수정된 사항은 학교는 수도권 과대 및 과밀학교 밀집도를 2/3으로 조정하고 등교제한은 지역 및 학교별로 조정가능 한 것으로, 아마 원격 교육으로 다시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공공기관은 행사 및 모임을 취소하고 회식등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많은 것이 바뀐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위드코로나 시행하면서, 그리고 이번 연말까지 끼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서, 안그래도 위험한데 오미크론까지 들어오니 완전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하는 거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