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정보 & 시사경제234 임대차보호 3법(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임대차법 설명 1. 임대차 3법의 시행시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바로 오늘. (2020년 7월 31일 부터 시행)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계약 갱신 청구권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이라고 합니다. 2. 임차인이 갑이 되는 법? =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단순히 누군가 갑이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구성이 많은 법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문제였던, 과도한 집주인에 편향되어 있던 권력과 같은 힘을 균형잡게 펴는 것이 애초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이기도 .. 2020. 8. 1. (움짤)로트와일러 소형견 물어 죽인 사건 논란 영상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인 스피츠(스피치)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영상속의 로트와일러는 소형견인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하여, 주인을 포함하여 성인 3명이 그 행동을 말리려고 시도해보지만 이미 흥분한 로트와일러의 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스피츠를 발견하고 물어서 죽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초.. 15초만에 스피츠의 주인분께서는 평생을 잊지 못할 반려견을 잃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와 외출하여 동행할 시에는 입마개가 필수인 제도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위와 같이 입마개가 필수인 5가지 위험한 견종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저 해당견종들의 견주들은 조심하지 않는 견주도 있습니다. 물론 .. 2020. 8. 1. 이전 1 ··· 114 115 116 1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