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과 유래 총정리 : 진짜 심각한 문제점

카르텔을 우리가 지칭할때는 보통 비슷한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생산량이나 가격 등을 조정하여 경쟁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확보하려는 담합행위나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카르텔이라는 용어자체는 원래 적대적인 나라나 정당들이 체결한 조약이나 연합을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네덜란드어 에서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주로 유럽에서 형성된 것이 초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업혁명의 영향떄무넹 생산량 초과와 과잉 경쟁이 심화되었어서, 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서로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철강, 화학, 석유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카르텔이 형성되었으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정치, 경제, 법조, 제약 등 사회 전반적인 곳에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의 정체성과 유래

카르텔은 마치 미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금빛 음모가 수행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단어는 놀랍게도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원래는 적대적인 나라나 정당들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나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경쟁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담합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번성한 시기였지만, 이때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초래하며 생산량 초과와 과잉 경쟁이 발생했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높아진 경쟁을 피하고자 서로 담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철강, 화학, 석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카르텔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르텔의 실제 사례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상어디서든 카르텔의 사례와 영향은 다양하며,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은 교육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경쟁을 억제하는 형태를 띕니다. 주로 학원, 학교, 학군 등이 이러한 카르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가격 담합: 사교육 기관들이 서로 학비나 등록금을 높이는 등의 가격 조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합니다.
• 정보 공유: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성적과 부모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경쟁을 방지합니다.
• 과도한 광고 및 홍보 제한: 카르텔은 서로 광고 및 홍보를 제한하여 신규 교육 기관들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수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지역 학원 연합

한 지역에 위치한 여러 학원들이 연합하여 가격 담합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학원들은 학비를 높이는 데 협력하며, 학부모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높은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학군 카르텔

특정 지역의 학군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입학 경쟁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학교들이 높은 입학 경쟁률과 학생들의 성적 조작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사교육 카르텔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악영향으로는 

학생들의 경쟁 부담, 교육의 불평등 증대, 학교 다양성 감소

사교육 카르텔로 인해 학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성적 조작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은 더욱 과도한 경쟁과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로 인해 학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증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로 인해 학교들의 경쟁이 억제되면서 학교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기관들 사이에서 높은 학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2. 언론 카르텔

언론 카르텔은 매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독점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언론 시장을 통제하려는 조직을 말하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고 정보와 여론을 조작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권력, 기업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제제와 감독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다양한 매체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OPEC은 1960년에 만들어진 석유 생산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고 석유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며 석유 가격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항공 동맹

항공 동맹은 항공사들이 서로 모여서 승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연합체로 스타 얼라이언스 등이 있습니다.

항공 동맹은 다양한 혜택을 연계하여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관계를 약화시키고 가격 인상을 담합할 수 있어 제제와 감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카르텔과 사회적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카르텔의 존재는 경제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고, 이처럼 이슈화 되는 것 자체, 이 글을 보러오신 분들처럼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강화와 감시

정부와 국제 기구는 카르텔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강화된 법과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르텔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제 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강력한 제재와 감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카르텔의 형성과 활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과 교육

시민들은 카르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카르텔의 실체를 이해하고 경제와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카르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와 사회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시장 간 경쟁 유지

경제 규제를 통해 시장 간의 경쟁을 유지하고 카르텔 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카르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담합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직적, 수평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산업과 정치, 제약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존재 여부나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점은 사회에서 경제계에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카르텔로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를 인지하고 경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저또한 항상 가지려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카르텔과 비슷한 우리가 대게인지하진 못하지만 인지해야하는것들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