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과 윤석열 친일 행위 이슈 완벽정리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즉,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이 협정은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위한 협정입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에 한국, 미국, 일본 정부 간에 서명되었으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은 서로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협정을 제안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통제하려는 지역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한국, 미국, 일본은 이를 긍정하고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중요한 협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지만, 선을 넘는 친일, 친중, 매국은 더욱 싫어합니다.

 

지소미아와 한일 관계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유지와 체결은 한일관계의 안정과 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이 대 한국수출규제를 하며 지소미아를 종료 통보했었으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하루만에 이를 정상화 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는 정부의 친일 성향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전에 계속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들을 독립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내재화 시킴으로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하였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수입을 한다고 하니 국내 관련 업체들도 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본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끝없이 추구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3.1운동 및 일본 사과와 관련해서, 일본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안 좋은 시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완벽하게 정상화했다는 점은 국민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친일행동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일관계의 악화

한일관계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나 긴장감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서명 이후,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내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역사관을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간의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 내부에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이러한 협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대 성명과 시위

지소미아 체결 이후, 국내에서는 반대 성명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협정이 국내정치와 연결되어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외정치적 이슈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대외정치적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협정의 체결과 종료, 재협상 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지역 각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정이 대외정치적 이슈와 연결될 경우, 국내에서는 이를 논의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한일관계의 악화 등이 논란이 되었지만, 국가 안보와 지역 안보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소미아의 역할과 필요성은?!

지소미아는 국가 안보와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협정입니다.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정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과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건 좋은 방향으로의 지소미아입니다.

하지만, 일단 일본에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군사력, 정보력을 실어주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기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는,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협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협정의 체결과 종료, 재협상 등의 이유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지역 안보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소미아가 지역 안보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고, 이를 조금 더 신중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일단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최근 윤 정부에서는 징용 구상권은 성정 안했고, 1박 2일 방일 동안 지소미아라는 지극히 친일적인 중대한 군사협정을 맺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정부에서도 국민의 감정으로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결정하고 협정까지 완전히 끝마치고 와서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제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우리나라 영토자체와 더불어 독도, 주권, 국방력,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