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민지원금 간단정리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시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지급 시기와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국민 재난지원금 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오직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대상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시기와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2차 추경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상생소비지원금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명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입니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특례가 적용되어 산정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의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그대상을나누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결과 1인가구, 맞벌이가구는 특례적용이 되고, 전국민 80% 가량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가구 소득 하위 80%
특례적용	1인 가구 : 월 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 1명 추가 적용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방식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지급시기	8월 말

간단하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요건, 신청기간,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요건 및 신청절차

2인부터는 맞벌이 및 1인 벌이로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인 벌이 기준으로는 2인 6671만, 3인 8605만, 4인 1억 532만, 5인 1억 2436이며,  맞벌이 기준 2인 8605만 3인 1억 532만, 4인 1억 2436만, 5인 1억 4317만으로 정해졌다고합니다.

또한 이번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 분 건강 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세가 9억 미만, 부동산 가치 시가는21억/공시가는 15억미만이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금은 13억4천만원이 안될경우 대상이 될수있다고 하니, 정말 필요한 대부분의 국민분들께서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80% 1인당 25만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협의에 따라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혜택이 생겼습니다.

소득 하위 10%는 35만원 (저소득은 +10만원)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원을 더하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받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 명(296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소득 하위 10% 분들의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24일 급여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바로 일괄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어도 바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로 알려져있는 시기는 2021년 8월 24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준 일정이며, 5차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재정상황이 안정되지 않을시에는 조금 지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께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는 어제 작성한 포스팅에서 참고를 하시면 더욱 상세하고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8월 24일 부근의 8월말, 늦어도 8월 말이나 9월 중순까지는 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워낙 많은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급하는 일이다보니 아무래도 당연히 지연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지연에 대한 항의를 할수있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상생소비지원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상생소비지원금(카드사용 캐시백))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 이 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사용 캐시백 10%지급)에 대한 시행은 아직 미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비 진작에 대한 목적성과 파급효과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에 대한 시행 시기는 아직조정중에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10% 정도의 캐시백을 8~10월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개월 줄여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10월 8일에 보상방안을 결정하기 시작하고,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쯤부터 지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19 피해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일단 먼저 신청방법과 신청 사항들은 예정사항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그림에도 보여드렸던것처럼, 위의 방법을 보실수 있지만 한번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찾아가는 신청 (예정)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오늘은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국민지원금 신청 일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으로는 국민콜 110에 전화를 해주시면, 자세한 사항안내가 가능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 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혹은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