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저격 이화영 부지사 재판으로 수사 필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강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겨냥한 글을 올리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84조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소추'가 재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쟁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닌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강한 비판으로,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