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 법원 판결 기각 안하고 2000명 의료개혁 의대정원 그대로

의료계와 정부 간 오랜 신경전 끝에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예방의 긴급성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연합뉴스

한편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년도 입시요강을 공고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1만여 명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의대는 한 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해야 하는데, 5월 중순 이후 결석하면 F학점이 나와 유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대학은 유예 기간을 주거나 의사국가고시 일정 조정을 정부에 요청 중입니다.

전공의들도 대부분 현장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 전문의 배출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1년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진료 시간 단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수 비상대책위는 '주 1회 휴진'에서 '주 4일 근무' 등 강화된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수가 체계 등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정부에 압박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개원의 휴진에 큰 파급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대 정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가능성도 낮아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 모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상생과 화합의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상호 이해의 노력과 열린 소통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예비 의사 분들이 가장 큰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고충과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기 있게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의료 현장 정상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는건 필요한것 같아보이긴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해 안보고 가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국민 보건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