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뜻 효과 유래 총정리

최근 노란봉투법에 국회에서 극적으로 필리버스터 포기로 통과가 되면서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지. 갑자기 돌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주장하던 보수측에서 왜 취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의의에서 그랬다기보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뜻은 무엇이고, 어떤 유래를 가지고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취지와 효과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란?

먼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라 불립니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노조활동의 범위를 조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통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란 봉투를 상징물로 채택하였고, 이로부터 '노란봉투'라는 표현이 법안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쌍용차 파업 사건과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아 법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정치적 갈등의 소지도 크기 때문에 노동계와 보수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이 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했었죠. 

이 법안의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되었는데, 당시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점에서 착안,
노란색 봉투로 월급을 다시 받아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의미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참여한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15억 원 가까운 기부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예전에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점에서 착안되었으며,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다시 월급을 받아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취지가 있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으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많은 교섭 여지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연결점?

일측에서는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는 측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도 있다정도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언론통제를 위해, 이동관 탄핵을 막아야했고,
그러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벙송3법을 통과시키며 무마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빠르게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포인트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당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인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고, 이동관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을 활용하여 이동관의 탄핵을 피하려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당론이 확정되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를 종료시킴으로써 민주당의 전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전략의 결과로 보이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탄핵과 무관하게 필리버스터를 취소한 것은 절대 아닌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다시 탄핵과 관련된 제기를 민주당측에서 다시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