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한전 휘발유 LPG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고 하니, 특히 산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은 한국전력이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되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6.1원이 오르게 되어, 특히 대용량 산업 고객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상당한 비용 증가를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번 인상이 주는 충격이 적지 않은데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간 부담이 호당 약 1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이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을) 고객은 10.2%의 인상률을 적용받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로 비교적 낮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을)의 경우 kWh당 요금이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 인상되었고, 산업용(갑)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이 올랐습니다.
산업용(을) 고객은 주로 반도체나 철강 등 전력 소모가 많은 대기업들에 해당하며,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은 편이지만, 여전히 기업의 생산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한전은 약 41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적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전의 대규모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하루에 약 1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전력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전력망 확충을 통해 전력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재무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대책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인상된 상황에서, 산업계는 이번 인상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투자 유도와 세액 공제 확대 등의 정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명확한 요금 조정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무탄소 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기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휘발유 가격도 내달부터 리터당 42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축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으로 각각 42원, 41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조치는 세수 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말까지 유지되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송업계와 개인 차량 소유자들은 연료비 부담이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전의 재무 개선 효과 기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약 4조 7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와 재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상은 한전의 재정 상태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큽니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휘발유 가격 인상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재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