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만원 넘어 1만30원 1.7% 인상 월급 계산하면 209만원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그 배경, 그리고 각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배경

연합뉴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자신들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9.9% 인상된 1만840원을, 경영계는 0.8% 인상된 994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에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의 제시와 최종 표결

연합뉴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원(1.4% 인상)과 상한선 1만290원(4.4% 인상)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간은 중위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상한선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을 반영한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따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사용자위원 안이 14표, 근로자위원 안이 9표를 받아 사용자위원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과 공익위원들의 입장

한겨레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며,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인상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하한선 구간을 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그 산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와 11차 수정안까지 제시되었으나, 올해는 11차 전원회의에서 5번째 수정안만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결정 과정에 대해 노동계는 불만을 표하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퇴장 사태와 노동계의 반발은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 이후에도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낮은 인상률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더 많은 논의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논란과 반발 속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비록 낮은 인상률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협력과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