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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70만명 국민청원 내용 이유 링크 주소 임기 기간

by JackyLucky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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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탄핵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성향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추세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 시사 파악측면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같아 왜? 탄핵을 청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기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청원, 65만명 돌파, 70만명 눈앞

오늘 오전 1시 30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아래처럼 65만 명을 넘어서고 69만명이 넘었습니다. 곧 70만이 될것같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그새 9만 명 이상이 더 동의했고 지금 6월30일 오전 10시반기준으로는 69만 1천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대기 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어가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청원에 참여하려면 https://petitions.assembly.go.kr 이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처 청와대 / 65만이 훌쩍넘어갑니다

탄핵 청원의 진행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후 소위원회로 넘어가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2024년 6월 23일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청원 동의기간은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현재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접속이 어렵고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간단한 탄핵 청원의 이유와 배경

이번 청원에서 제시된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 비호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인한 남북관계 충돌입니다. 또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원인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 접속 대기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기의 절반 정도를 지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청원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대기 시간이 14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4분 후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처럼 지금들어가면 대기시간이 2시간이훌쩍 넘게 뜨기는 하는데 일단 기다리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나 로그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원인의 주장과 구체적 사유

청원인은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며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탄핵 청원의 구체적 이유들은?

구체적으로 청원인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으며,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명품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5년간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 등이 대표적 비리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셋째, 평화통일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쟁 위기 조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강경 발언과 무력 시위,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며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으며,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입니다. 일본의 핵폐수 해양 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며,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원 동의자가 65만 명을 돌파하고 70만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탄핵 청원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대통령의 향후 임기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이트 접속 문제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 청원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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