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해제 계엄령 무효 취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존중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국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까지의 배경

앞서 3일 밤 10시 25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5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가결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장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가 헌정질서를 지킬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해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의 가결은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만에 내려진 중대한 조치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엄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국회와 정부 간의 권한 조정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중 대통령의 지체 없는 통보 의무를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과 국민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회 내 군경의 즉각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입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정부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과 헌정질서 복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한 국민적 협조와 정치적 안정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해제는 민주주의 체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