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판사 프로필 성향 고향

2024년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부장판사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력을 갖추었다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용주 부장판사 프로필

마용주 판사는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나이는 55세로, 학창 시절을 부산 낙동고등학교에서 보낸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률가로 성장했습니다. 군 복무는 육군 법무관으로 수행했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활동 중입니다.

법조계 경력 및 주요 약력

마용주 판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리감사관 등의 엘리트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이후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법리를 연구하고 고등법원 재판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판결과 법적 성향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법리적 논리와 현실적 판단이 조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모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정의로운 법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며, 글로벌 법률 문제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 배경

마용주 판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면서 법적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판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마용주 판사는 대법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정한 판단력과 폭넓은 법률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대법관 임명이 사법부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