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적 허위사실 당선무효 재보궐선거 일정

2022년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으로 당선된 박경귀 시장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이 상대 후보자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시작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경귀 시장의 사건 전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여러 문제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그 파급 효과

박경귀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오세현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였습니다. 당시 박 시장은 이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고,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관련 기사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슈화했습니다.

이후 박경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은 1심과 2심을 거쳐 벌금 15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시장직 상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심리를 충분히 다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경귀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선거 비용 보전금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

박경귀 시장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여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하여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박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해당 기사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며 이슈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유포한 점을 지적하며, 그의 행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박경귀 시장의 항소와 파기환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경귀 시장은 2023년 1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대전고법은 동일하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배포한 점을 중시했고, "피고인이 진실로 믿었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시장은 다시 상고했으나, 이번에도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하급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경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내년 4월 아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재보궐선거와 아산시의 미래

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인해 아산시는 현재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아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게 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경쟁에서 정직과 청렴성을 중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아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지역 정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경귀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인해 아산시의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선출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아산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산시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남긴 정치적 교훈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