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정보 & 시사경제/시사 및 경제46 공정경제 3법이란? 공정경제 3법이란? 공정경제 3법이란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이 세가지 법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 이 공정경제 3법도 경제 정책이며,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3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만큼 기업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업구속법' 혹은 '기업장악법'등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있을만큼, 이 법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경제 3법. 왜 필요한가? 공정경제 3법이란 애초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법이 맞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을 규제한다기보다, 기업의 횡포를 막기위한 목적이 다분한 법이다. 이는, 갑질을 막자는 총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상세조항들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들어서, [.. 2020. 9. 23. 전태일 3법이란? 전태일 3법 국민 청원 국회에서 국민 동의에 즉각적인 논의 1970년 11월 몸에 불을 붙이고 죽어가는 청년의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그의 죽음 이후 50년이 흐른 2020년. 어느새 시간은 흘러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는 2020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근로기준법과 노동자들의 삶. 50년이 흐른 오늘날 다시 그의 붙은 불은 다시 불씨가 살아나 타오르려하고 있다. ▶ 전태일 3법이란? 1.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근거법 11조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 2.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달라!" (노조법 2조 개정) - 230만여명 가까이 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3. "노동자들은 죽지.. 2020. 9. 20. 이전 1 ··· 18 19 20 21 22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