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정보 & 시사경제/시사 및 경제46 의대 증원 정부 법원 판결 기각 안하고 2000명 의료개혁 의대정원 그대로 의료계와 정부 간 오랜 신경전 끝에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예방의 긴급성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한편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년도 입시요강을 공고할 방침입니다.한덕수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 2024. 5. 16. 장시호 녹취록 검사 성뇌물 회유 의혹 국정농단 현직검사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된 장시호 녹취록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녹취록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피의자인 장시호 씨를 회유하고 증언을 교사하는 모습이 생생히 드러나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지요. 민사 패소 직후, 오빠랑 전화해봐야지녹취록 내용을 보면 당시 검사들이 장시호 씨에게 미리 구형량을 알려주고, 구속된 날 따로 만나 위로하며 약까지 챙겨주는 등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미리 증언 내용을 외우라고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 2024. 5. 15. 이전 1 2 3 4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