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정보 & 시사경제237 전태일 3법이란? 전태일 3법 국민 청원 국회에서 국민 동의에 즉각적인 논의 1970년 11월 몸에 불을 붙이고 죽어가는 청년의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그의 죽음 이후 50년이 흐른 2020년. 어느새 시간은 흘러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는 2020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근로기준법과 노동자들의 삶. 50년이 흐른 오늘날 다시 그의 붙은 불은 다시 불씨가 살아나 타오르려하고 있다. ▶ 전태일 3법이란? 1.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근거법 11조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 2.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달라!" (노조법 2조 개정) - 230만여명 가까이 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3. "노동자들은 죽지.. 2020. 9. 20. [임대차3법]윤희숙의원 "나는 임차인이다" 발언/사이다? 망언? 먼저 임대차3법 (임대차보호3법)이란? 임대차보호 3법(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임대차법 설명 1. 임대차 3법의 시행시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바로 오늘. (2020년 7월 31일 부터 시행)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 jackmate.tistory.com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 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2020. 8. 1. 이전 1 ··· 114 115 116 117 118 119 다음
